제주도→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철회 및 상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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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중단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주요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도의회 상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임기가 만료된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안으로, 6.13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출한 안이었다.

그렇지만, 원희룡 지사는 권고안이 제출도힌 지 1년5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개헌이 무산되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로 ‘논의 유보’ 사유는 사라졌다며 행개위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시장 직선제’+‘행정시 구역(4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금은 민선 7기이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 9월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제주도도 이에 맞게 기초자치제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방정부 조직형태 등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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