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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허가 나자 복지부장관 "영리병원 더는 없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2018년 12월 06일 목요일 17: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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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회 출석 "추가 추진 없다" 선언...민주-정의당 의원들, 강한 우려 표명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 권고를 무시하고 국내 1호 외국인투자병원(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원 지사가 허가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녹지병원은 특수한 사안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에서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다. 제주를 제외하면 경제자유구역 등 전국의 병원 개설 허가권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복지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영리병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알차게 추진하겠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수준은 세계적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공공성이 강하지만, 2017년에 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병원을 이용했다. ‘(굳이)영리병원이 필요한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주에서 3차례 정도 공문을 보내와 (영리병원 허가 여부와 관련한)자문을 구했다. 서류상으로 허가권을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영리병원을 개설하지 말라는 등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녹지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수한 사안”이라고 했다.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박 장관은 “녹지병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투약이나 시술 등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 안전한 의료 행위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로 인한 공공의료체계 훼손 등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동민(서울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5일) 녹지병원이 허가됐다.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영리병원 또 생길 수 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소하(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제주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여러 곳이 있다. 복지부가 제주도 측에 영리병원 불허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하긴 했나.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일규(충남 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지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 도민들은 불허를 택했다. 원 지사는 공론 조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외교적인 문제 등을 언급했지만, 외교적인 문제는 애초부터 있었다.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12월 복지부에서 녹지병원 사업 계획을 승인해줬다. 책임이 없지 않다. 책임감을 갖고, 녹지병원 관련 사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만으로 병원 운영이 힘들다. 시간이 지나면 내국인도 진료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녹지병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ㅂㅈㄷㄱ 2018-12-07 17:12:34    
지랄 지랄 지랄
반대 반대 반대
영리병원으로 의료체계 안무너지면
반대하는 넘들 다 집어넣어야..그냥 무조건 반대 반대 반대
12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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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8-12-07 14:50:44    
제주도가 발전하는 2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제2공항 조속한 건설과 영리병원 개원이다
제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소모적인 싸움 그만하자.
이 조그만 제주도에서 이만한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정신들을 차리고 이 기회를 잘 잡아 제주도의 번영을 만들자
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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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8-12-07 13:35:44    
녹지병원쪽에서 내국인도 진료하겠다고 .
소송 한다고 하네요
5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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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승 2018-12-07 13:12:21    
영리병원은 국민건강의료 보험체계를 와해하는 주범입니다. 미국처럼 가겠다는 건데.....유튜브에 미국에 의료비 치면 헉 소리 납니다. 돈 벌려는 대기업들이 로비의 결과입니다. 병원의 민영화의 물코를 트게 해주신 훌륭한 제주도 원도지사님 후손에게 큰 죄를 지신겁니다. ㅠㅠ
2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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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 2018-12-06 21:16:16    
의원님들 진작에 정부에서 영리병원 반대한다고 공문이라도 보내고 각종소송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배상 한다고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요 인가해주고 책임도 못지면서 너스레 떠는것은 제주사회를 더욱 분열로 몰아넛는것입니다 정 부가 승인한것을 외국투자기업은 믿고 투자한것뿐인데 이정부 저정부가 아니고 당시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진행한일인데 행정의 연속성은 무시하고 추궁하니 허면 당시복지부공무원들 책임져야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국회의원님들은 확실한 대안과 의사표명 하셔야할듯 특히 서귀포지역은 제2관광단지도 물거품되고 그나마 헬스케어타운이 물건너가면 당시 위정자들 책임져야할듯
2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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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도 빨리 착공하십시오 2018-12-06 20:16:26    
2공항도 조속히 착공하십시오.
반대한 자들 신경쓰지 말고 2공항 빨리 착공하여 경제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 잇눅하십시오.
제주도를 4개시로 개편하면 제주시를 제외하면 3개 시는 인구도 몇명 안되고 재원도 없어서 손가락 빨아먹고 살랑가?
4개 시로 개편이 먼저가 아니라 2공항등 국책사업부터 해서 어느정도 자립기반이 된 다음에 개편하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2공항 조속히 착공하십시오.
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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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바로보세요 2018-12-06 21:54:03    
제2공항후보지에땅투기했군요
현재공항으로충분합니다
만일제2공항후보지는신도리라는것입니다
도둑맞아습니다
2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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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했오 2018-12-06 22:25:24    
투기와 투자는 구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경제가 있습니까?
투자는 유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히 여깁니다.
선생님!
투기와 투자 구분해 주십시오
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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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했네 2018-12-07 08:04:26    
&#039;투자했오&#039; 이 분 아이피 따서 고발 좀 해주세요.
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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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12-06 19:58:04    
장관은 왜 제주에만 허가나가자 영리병원 더 없다고 하는걸까?
제주에서 시범으로 해보고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몇년전에 발표한적있는데
다시 장관도 꼼수아냐요?
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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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06 19:45:34    
도롱용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만행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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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라 2018-12-06 19:12:53    
영리병원 확대하라.
돈 있는 부자들 외국에 있는 병원간다.
외화유출을 막고, 외국인 국내로 들어와 돈쓰게하자.
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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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06 20:51:31    
영리병원 확대해도 돈 많은 부자들이 외국병원에 갈 일은 없을겁니다.
현재 한국의 비급여 항목인 성형, 피부미용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
굳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정작 돈 많은 부자들이 외국에서 받는 수술인
암치료, 시민권 획득등을 위한 산부인과 등은
어짜피 한국에서 받지 않을겁니다.
아무리 영리병원 허가 풀어줘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비급여 항목외엔 병원 설립을 하지 않을겁니다.
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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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8-12-06 18:51:45    
국가에서도 아니라고 하는거를 특별자치도법이라는 방망이를 가지고 도민들은 안중에도 어시 허가를 내준 도지사 제주도 역사에 한획을 또 하나 남기네 보수 그리고 자한당은 누가 뭐라든 어디 안가는게 세상이치
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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