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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도전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도의회 문턱 넘을까?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8년 12월 06일 목요일 10:29   0면
제주도, 행개위 권고안 도의회 제출...4개 행정시 권역 조정은 조례 개정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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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29일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권역 재조정(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행개위 권고안에 대해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라며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때까지 추진을 보류했다.

하지만 개헌이 무산됐고,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도 행개위 권고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꾸준하게 요구하면서 제주도가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에 이른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부지사는 "행개위의 다른 권고내용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행정시 권역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안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며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민투표 실시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행정체제개편 추진 일정과 관련해 안 부지사는 "2019년 중으로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개편된 행정체제와 조정된 행정시 권역에 따른 충분한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에서 수정안이나 다른 대안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안 부지사는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더 바람직한 내용이 나온다면 수정안을 만들고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수정안은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안 부지사는 "행개위 권고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라면서도 "(어떻게 될 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2013년 우근민 도정에서도 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부결'시킨 바 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공은 이제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도의회에서 3번째 추진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제주도민 2018-12-08 09:55:28    
행정개편하자그럴 려면세게적으로돈버는연구를해서부강시켜야한다감히무시못하거기
2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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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5:39:04    
일반시보다도 인구수 적은 제주도를 왜 갈기갈기 분할하려고 하는지... 제발 닥치고 제주도 내버려둬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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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시 2018-12-07 01:18:32    
서귀포시만 남기면 바보된다. 서귀포시도 차라리 남제주시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냅둬라
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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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향기 2018-12-06 23:03:55    
시장직선제만 시행하고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 체제는 그대로 놔둬라
100만도 안되는 인구로 또다시 4개로 나눈다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체제이다.
대신에 행정시작 직선제를 시행하려면 시장에 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해주고
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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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폐기 2018-12-07 08:51:24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도 폐기해야 합니다. 시청 공무원들을 읍면동으로 보내서 확실한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합시다!!!
1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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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65만명 도에 시가 4개라? 2018-12-06 22:30:33    
65명 제주도에 행정시가 4개라?
육지 같으면 1개시감인데도?
왜 전도의 읍면을 시로 승격시키고
전도민을 공무원화 하시지요
지랄턴다..ㅉ ㅉ ㅉ
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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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2018-12-06 19:46:03    
공무원 천국인 제주도를 공무원 왕국을 만들려구 그러나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기준으로 보나,
예산 대비 인건비로 보나, 공무원수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더 공무원을 증원하며 세금을
낭비할 것인가요? 공무원 한사람 증원하면 정년까지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죽을 때 까지
받는 퇴직연금 까지 계산하면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돈이 들어 갑니다. 서민 빈민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인구 1백만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이 있습니다. 분할해서 시장
3명으로 하자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 보다 공무원수가 훨씬 적은 인원으로 시를 이끌어 갑니다.
행정...
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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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06 17:33:42    
도청 밑에 행정시 없애고, 읍면동만 존치시키자
1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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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12-06 18:12:17    
굿 아이디어
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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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8-12-06 14:41:03    
도민 투표로 없앤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를 왜 도민 동의도 없이 부활하자는거지??????
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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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2-06 13:49:00    
자치권 없는 시장은 필요없다. 현재의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도 아예 폐지하라!
1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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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만 2018-12-06 13:27:10    
시행하지 않는다

시장직선제는

도민이 천성하기 때문에


시행한다

제2공항

비자림로

도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보라
2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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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12-06 12:42:09    
세금낭비 하지마라
2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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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12-06 11:55:09    
제주시 서귀포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하던지
아니면 그냥 놯두라 제정자립이 부실한제주도에 시장자리만 늘려서 더욱어렵게 하지마시라
2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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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를 2개의시로 개편하라 2018-12-06 11:03:02    
2018년 3월 기준
제주시 인구는 49만4877명,
서귀포시 인구는 18만7574명으로 인구 격차가 2.6배 달하고 있다
산남북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현행정시체제에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제주시는 1952년 시가지 계획과
1974년 1차 도시계획 이후 기존 도시구조를 현재까지 계속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시 동(洞)지역이 비대해져
교통과주차장 쓰레기 오수 환경 등 각종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읍·면과 산남 지역은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제주시를 인구비례에비춰
국회의원선거구와 같은
동제주시,서제주시 2개시로
그리고 서귀포시3개시행정시로 개편하고
행정시장에겐 예전처럼
권한있는...
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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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 2018-12-06 11:49:06    
인구 격차가 문제면 인구 분산 정책을 추진하던 구획변경을 하면 될걸 굳이 행정시를 개편하는 이유가 뭔지. 4개의 시(목동 인구가 16만임)에서 각각 직선제로 시장을 뽑는 다고요? 동 인구수도 못 미치는 지역에서 시장 출마하겠다고 또 공직 늘어나고 파벌 생기고... 감투가 필요한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자리도 늘어나겠지. 에휴 정말...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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