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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허가, 민주적절차 짓밟은 폭거"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년 12월 05일 수요일 21:58   0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일 원희룡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와 관련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즉각 녹지국제병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 지사가 기어코 한국의 영토에 돈벌이를 위한 병원 개원허가를 내주고야 말았다. 원 지사는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며 만천하에 공언한 약속마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바닥에 내팽개치고야 말았다"며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와 절차마저 무참히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십 수 년을 넘게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원허가를 막아왔다. 제주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며 "결국 이 같은 시도들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우리 국민의 의사를 원 지사가 처참하게 짓밟은 데서 비롯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정부 부처는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막아서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 의한 규제개악법 통과에 이어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의료영역을 포함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 지사는 지난 정권들에서 불거져 온 영리병원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십 수 년 간 온 국민이 반대해온 영리병원 개원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간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을 막아서 온 국민들의 묻고자 하는 책임 역시 온전히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당장 녹지국제 영리병원의 철회와 폐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알린다"며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그것만이 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성찰하고 오늘의 결정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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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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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남모루 2018-12-06 08:51:34    
늦게나마 잘된 결정입니다
22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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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처리 2018-12-06 08:03:28    
민주적 절차 당연하다.하지만 모든 일은 순서가 있다.이번 공론조사는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 했어야 했다.이미 승인되었고 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론조사는 갈등과 혼란만 초래하는 꼴이 됐다.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이고 자충수를 두었다.
5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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