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도민사회 정론 무시한 데 대한 사과 및 ‘개설 허가’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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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숙의형 공론화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이 5일 원희룡 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까지 마친 녹지국제병원 문제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자 “숙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숙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반대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용과 관련해 제주도 제1호 숙의형 공론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 제정으로 이끈 주인공이다.

이를 통해 진행된 숙의 공론조사에서 도민배심원들은 ‘개설 불허’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절차의 최후의 보루인 도민의 공론을 무시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민들의 공적판단인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정책결정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숙의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조사 권고안의 보완조치에 대한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설 불허 권고안을 뒤집은 것은 권고안의 주객을 전도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 시행은 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최악의 공론화 사례로 낙인찍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희룡 도정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도민의 노고와 예산 낭비, 도민사회의 정론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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