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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 ⓒ제주의소리
안창남 의원 “대행수수료 늘었는데, 출연금은 왜 더 많이 주나”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단육성기금 이자수입을 일부러 낮춰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재밋섬 건물 매입 이후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은 5일 제주도가 편성안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문화예술재단의 세입․세출계획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의원은 먼저 “재단출연금이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 30억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과 정원 등을 감안해서 소요액을 판단해 5억원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유보금으로 남겨놓고 이자수입도 줄여서 예산 운영계획을 잡고 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출연금을 올려주느냐”고 각을 세웠다.

안 의원은 또 “2018년 기금 이자수입이 3억48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28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자수입이 급감한 이유를 추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당초 재단은 기금에 따른 이자로 운영하게 돼있다. 최근 금리인하로 이자수입만으로 감당이 안되니까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현재 기금 잔액이 얼마냐”고 따져 물었다.

조상범 국장이 “총 172억원 중에 재밋섬 매입을 추진하면서 112억원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그렇다면 남은 금액이 57억원이다. 그러면 57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계상돼야 하는데 재단은 2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2800만원만 계상해 놓고 있다. 30억원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국장은 “이자가 과소 편성됐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안 의원은 “재단 내부적으로 보면 공기관대행수수료가 올해 3953만원에서 2억804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출연금을 증액해주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자수입을 낮게 계상한 것과 관해서는 “출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세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거 아니냐”며 “재밋섬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비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고의적인 이자수입 축소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국장은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운영비) 30억원 중 1억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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