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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 ⓒ제주의소리
2012년 특수시책으로 출발, 6년만에 10개 읍․면 중 4개 읍․면(5곳)에서만 운영 ‘반토막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12년 전국체서는 최초로 제주에서 시작된 심야약국이 시행 6년 만에 흐지부지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은 4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예산 심사에서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7곳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심야시간대 도민과 관광객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추진돼 당시 지역뿐 아니라 중앙언론에서도 조명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12개 약국이 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운영됐지만, 올해는 5곳으로 쪼그라들었다. 현재는 한림읍 1곳, 조천읍 2곳, 구좌읍 1곳, 대정읍 1곳 등 5곳만 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표선면이 지역구인 강연호 의원(무소속)은 “지난 2012년 의료취약지역인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 늦까지 약국을 열도록 한 것으로, 처음에는 모든 읍․면에서 심야약국이 운영됐다. 지금은 어떠냐”고 운영실태부터 캐물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현재 7곳에서…(운영되고 있다)”라고 말끝을 흐리자, 강 의원은 “현재 5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바로 잡은 뒤 “추자도와 우도를 제외하면 도내에 10개 읍․면이 있는데, 이 중 4개 읍․면에만 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2012년 시책 시행당시 ‘전국 최초’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사라지고 있다”고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임 국장이 “늦게까지 운영하는 약국들도 꽤 있다. 그런 지역에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잘못 알고 있다. 초저녁이면 다 문을 닫는다”면서 “1~2년 하고 말 것이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이냐. 시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시책을 기획할 당시에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지속성을 담보했어야 했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하다보니까 당초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지금도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읍면지역 심야약국이 사라는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엄청 불편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임 국장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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