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토론회 통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장 정리…정당연설회 등 개최 여론확산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4일 당원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안(행정시장 직선+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에 대한 논의 끝에 제주도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당원토론회는 김대원 도당위원장과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해 20여명의 당원들이 참여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당원들의 자발적 토론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가한 당원 중에는 행정시장만 도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며 “정확한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적어도 10년은 지켜보고 검증하자고 한다.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 제도가 도입되면 완전한 기초자치제를 실시하는데 또다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껍데기뿐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기초자치제 시행 행정단위를 시․군으로 할지, 읍․면․동 단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원 도당위원장은 “제주도당의 입장이 재확인된 만큼 정당연설회와 현수막 게시 등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맹이 빠진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1월14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전격 수용,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