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반대대책위, 국토부 해명 재반박 "신도2 이제서야 환경훼손 우려? 어불성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강하게 재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20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해명 자료는 엉터리 사전타당성 용역처럼 궁색한 논리이고 사실관계 왜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소음분석 시 모든 후보지에 대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이들 단체는 "지난 4차 회의 때 소음 피해 산정 기준이 1단계에서는 피해건축물 면적으로 하고 2·3 단계에 가서 피해 가옥수로 산정했는데 이렇게 기준을 달리 하는 이유와 타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동일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 달라고 했으나, 국토부는 5차 회의 때도 답변을 안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치가 변경된 '신도2' 후보지의 경우 인근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이 있다는 국토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만약 국토부의 주장대로 수월봉 화산쇄설층 훼손이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신도 후보지는 1단계 후보지에서 탈락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신도 2 후보지의 경우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3단계까지 후보지로 올라갔을 때 '수월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토부의 주장대로라면 애초 신도1과 신도2 후보지는 수월봉의 진입표면 저촉이나 환경성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후보지다.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신도1과 2는 1단계 평가결과 공역, 장애물, 환경(토지이용규제), 환경(자연환경훼손) 항목의 4가지 항목 모두 최고 점수로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도 후보지를 해안쪽으로 이동시키는 대안은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해 배제됐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관련, 이들 단체는 "우리의 문제제기는 사전타당성에서 제시한 신도2의 위치에 활주로를 배치하는 것보다 해안가 쪽으로 더 붙여서 활주로를 배치한다면 오히려 소음피해 가옥수가 줄고 환경성 피해도 최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왜 회피하느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토부는 마치 환경파괴를 극히 우려하는 입장을 가진 것처럼 엉뚱하게도 수월봉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내에서 기존 공항을 두고 또 하나의 제2공항을 건설해 확장성을 염두에 두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확장성 평가항목은 제주의 현실상 평가기준 항목에서 제외돼야 할 항목인데 잘못 삽입된 평가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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