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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선-4개 행정시 권고 수용...주민투표로 결정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0:49   0면
원희룡 제주지사, 행개위 권고안 수용...1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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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를 수용했다.

또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 4개 권역 조정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전날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개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며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최종 방향의 경우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투표를 시사했다.

행개위는 지난해 6월29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9월20일자로 활동을 종료한 상태다.

행개위의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행개위 권고안에 대해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때까지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고,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체제개편 추진 보류 사유가 모두 소멸했다.

특히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를 모두 마친 뒤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종합토론을 하게 됐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한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은 현행 주민투표법 상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법제도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거쳐야 할 사전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원 지사는 "행정시 권역 조정은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지만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은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의 횟수와 시기 등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행개위 권고안을 12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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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yonie woo 2018-11-19 03:23:21    
서귀포시 열나작아진 느낌. 서재주시는 서서귀포시로하는개 맞지않을까???
1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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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2018-11-16 14:01:03    
4 개 행정시 분할 반대!! 차라리 제주시 하나로 통합하고, 대동제를 시행하시라!
우리나라에 1백만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다. 다들 알겠지만, 용인시,성남시,고양시 등은 인구
1백만명이 훨씬 초과함에도 분할하자고 하는 얘기가 없다. 효율성 있게 하나의 기초단체로 잘 운영
되고 있다는 얘기다. 도민수가 70만이다. 그리고 70만 인구중 70% 이상이 제주시에 거주한다.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도민들도 일상생활에서 제주시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역설적이게도 분할이 안되고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동쪽 극단 지역 과 서쪽 극단 지역 도민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수가 대부분 제주시에서 들어 오는 데, 예산을 균형 있게 배정 받을 수
있고,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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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2018-11-16 14:11:05    
지방자치가 고도화 될 수록 재정자립이 중요하다. 점차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4개시 분할은 공무원 증원을 의미한다. 1명의 공무원 증원되면 퇴직시
까지 상상치 못하는 돈이 들어 간다. 그만큼 도민들에게 소중히 쓰여져야 할 예산이 월급으로
허비 된다는 얘기다. 공무원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라서 줄이기도 어렵고 계속 인상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도 도민 100명당 공무원 수는 제주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줄여야 할 상황임에도
어느 누구하나 얘기가 없다. 도의회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공무원수가 타 지자체
보다 많은 지 적은 지 아니면 적당한지에 대하여 말이죠. 수반되는 청사신축등 추가 비용은
도민들에게 사요되어야 할 예산에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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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 2018-11-15 22:29:06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개편하자. 국회의원수도 인구편차를 고려하여 제주시 일부동과 동제주군1명. 제주시 일부동과 서제주군 1명. 제주시 1명. 서귀포시 1명으로 하여 총 4명으로 하면 어떨까..
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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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3 2018-11-15 21:20:22    
대~~환영~~!!
1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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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당 2018-11-15 20:33:46    
동제주와 서제주는 군 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구도 그렇고, 동지역 없는 시가 어딨어요?
시골이 더 가치있는 시대가 옵니다.
5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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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8-11-15 12:45:23    
행정시 4개(의회미구성), 시장직선제 행정체제 찬성한다. 정서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제주시와 종전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통합은 12년동안 정서적으로 잘 안 맞았다.
행후 체제가 확정되면 행정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도시형, 농어촌형이 확실히 구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되는 바지시장의 오명을 벗어주기 바란다.
즉 시장이 직선제면 시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반드시 부여하는 법개정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
그렇치 않으면 지금처럼 제왕적 도지사가 되어 모든 공무원이나 도민은 도만 쳐다보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도청만 쳐다보지 말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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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쿡? 2018-11-15 21:27:04    
이 의견 좋은데, 반대 쿡이 왜 많지..?
누구세요?
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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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18-11-14 22:21:20    
시를 4개로 나누면, 제주시만 2급시 나머지는 3급시 되겠네. 그냥 가만히 서귀포시 놔두고 제주시만 동서로 나누면 좋지 않냐? 그리고 시장 직선제 뭐 좋을거 같지만 그리 좋아질것도 없다. 아니 좋아질 시가 있고 안좋아질 시가 있다. 좁은 제주도에 도지사 도의원 행정시 3개 이렇게 해도 잘만 굴러갈거 같다.
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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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ㄱㅁ 2018-11-14 16:40:18    
안 그래도 제주도 동쪽과 서쪽이 멀어 보였는데 이젠 더 멀어지겠구나
글구 4개 시에 시의원 등 자리 많이 늘어나 세금 팍팍 쓰겠구나
기냥 이대로 가면 안되나?
경안해도 선거 끝나면 사람들이 멀어지는거 같은데. ㅠㅠ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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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읍서 2018-11-14 20:40:25    
행개위의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담고 있다.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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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1-14 15:44:01    
시장 직선 대찬성!!
제주도내 공무원들은 육지에 비해 아주 불친절 합니다.
시장이 도지사 눈치만 보지 시민들을 껍질로 압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년에 쓰레기 집하장에서 주민들이 항의하자 그곳에 왔던 시장이
발길을 돌려 돌아가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육지에서 같았으면, 시장을 다신 안하겠다는 뜻인데
유권자가 아닌 시민들이니 가볍겠지요?
1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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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하시네 2018-11-20 10:29:22    
5급이상만 상대했나?~~~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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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11-14 15:01:51    
농업기술센타 지역배정이나 잘하라
2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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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8-11-14 14:40:47    
행정시나뉘고 행정시장 직선제로하면
좋을꺼 같나요?
제주시가 제주도 경제의 70%를 좌우하는데
제주시장이 민선시장이라면
예산을 다른곳에 주겠습니까?
서울 강남3구하는 짓거리 못봤나요?

행정시 나누는거는 보면서 찬성할 수도 있지만
직선제는 절대반대

분명히 문제생기고 문제생긴다음에는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제주시가 인구도 많아서
문제를 고치려고 해봐야
투표에서 다른지역 다합쳐봐도 밀려요
1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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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2018-11-14 14:32:06    
동제주시 가 너무 서귀포시까지 면적이 넓혀있는거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면 주소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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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11-14 14:29:39    
서귀포시가 너무 작은데요??
예를들어 동제주쪽이예요 해서 제주시에서 가까운줄알고 갔는데 서귀포시쪽에 가까워서 당황스러울꺼같아요
서귀포시 면적을 넓혀주세요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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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2018-11-14 14:00:01    
남원읍은 동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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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은 서귀포시로 2018-11-14 14:26:01    
서귀포시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ㆍ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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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11-14 13:38:40    
쓸대없는 행정구역개편 하지말라 지금제도로 그만두라 중문 남원은생활문화권이서귀포시이고애월 조천은 아무리해도 생활권이 제주시 인데 동제주서제주로 찟어놓아서 더불편하게 하지말라
2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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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시장 만들기 2018-11-14 13:31:59    
작은 시장 만들기
4개로 쪼개서
힘없는 시장 만들어야
제왕적 도지사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주민투표 모두 찬성합시다.
원희룡을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5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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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개 2018-11-14 13:27:39    
지금처럼
북쪽 ㅡ 제주시
남쪽 ㅡ 서귀포시

시장만 직선제 하면 됩니다.

원희룡지사
자기 사람들 한자리씩 더 만들어
차기 도지사선거에 유리하도록 머리쓰는 것 보입니다.
5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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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로 행정단위를 해야 예산기본할당이 2018-11-14 14:33:19    
너무 힘없는 시장을 해봐서.
시장은 임명권자인 도지사 눈치만 보니
풀뿌리 지자체가 힘을 못쓰고 열심히 하질 않네요ㆍ예산배정문제도 그렇고. 결정권있는 시장제도로 가야 말단조직까지 관리 통제가 효과적으로 될것같습니다ㆍ도지사도 네개시를 거느리면 더좋지않나요?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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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11-14 13:24:05    
직선제 받아들인 원지사 결단에 박수!
임명제 내려놓다니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예전 북제주 남제주군보다
동제주 서제주가 맞다.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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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방 2018-11-14 13:23:20    
행정체제가 불편해서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거 있나요?
저렇게 행정조직을 바꾼다고 할때
공무원 수만 들어나고 행정시장 직선제로 정치백수들 자리만 늘어날뿐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은 별다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민투표 한다고 하면
제주도민중 몇 프로나 투표에 참여할런지요?
괜한 예산 낭비하지말고
제주도 경기 침체 등 당면현안에 충실하십시오

괜히 어리버리한 도의원들이 떠든다고
도지사까지 부화뇌동하지 마시길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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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1-14 13:34:46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고향 젊은이들의 제주도에서 최고의 직장인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벌그룹이 없는 제주에서 공무원은 최고의 일자리이지요

그렇다고 제주도의 부담이 그리 커지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거의 73의 중앙 지원입니다 즉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27%를 넘지 않습니다

언젠가 글쎄 앞으로 30년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제주도 손해는 커녕 일자리를 늘리는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1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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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 2018-11-14 13:06:12    
제주시 + 동제주시 = 제주시
서귀포시 + 서제주시 = 서귀포시로 가는게 좋을 듯

지금의 서귀포시는 인구도 그렇고 제주시와는 차이가 너무 심함
2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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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2018-11-14 13:02:45    
저게 맞지.
제주시 동지역 / 서귀포 동지역 / 서쪽 / 동쪽 으로 나누는데
오히려, 지금 상태가 훨씬 비효율적인데
1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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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8-11-14 12:51:31    
2개 행정시 없애고 도읍면동 체제로 가야한다 직선제로 선출하고 도의회 없어도된다
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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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1-14 11:58:40    
세금낭비 하지마라
2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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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1-14 11:57:43    
지금은 옛날과는 비교도 안되게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했지만 지금은 전산이 잘돼 있어 공무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동사무소 및 읍사무소를 강화 시켜 실질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청,제주시청을 도청에 귀속시키는게 좋다고 봅니다.
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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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2018-11-14 11:38:33    
이려나 변한들
도민의 삶에 질적으로 좋아지나요?
행정력. 세비 낭비 하는것 뻔해 보지요.
여기에 쓸 돈으로 청년 일자리와 불우 노약자 및
강정과 공항문제에 올인 하시길 바랍니다.
도정이 제발 공무원 수 늘리지 마시고(소방 복지 예외)
도민갈등 해소에 힘쓰기를
1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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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2018-11-14 11:33:15    
그냥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로만 나누면 안되나 사실상 저대로라면 동제주시 서제주시는 서귀포시보다도 못하게될것같은데
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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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8-11-14 13:01:03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1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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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주시고 2018-11-14 11:17:25    
서귀포시
달랑하나..
국회의원 3개지역구와 같이
인구비례에 대비
제주시를 둘로
나누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가 옳를듯


아님
동제주를
동서귀포시로
무슨
제주도에서
시장을 4명씩이나
39.***.***.69
profile photo
내말이 2018-11-14 13:29:18    
무신 4명이나.
원희룡지사 자기 사람들 시장 만들어주려고 머리쓰는중입니다.
59.***.***.104
삭제
시장 직선-4개 행정시 권고 수용...주민투표로 결정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