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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설립될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제주출장소 예산 45억5000만원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본원이 강원도 원주에 있고,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의 지방출장소가 있다.

제주도는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본원인 원주에 과학수사 감정을 의뢰하느라, 수사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관광객 등 외지인들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도 인구는 67만명이지만,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경찰이 담당해야 할 전체 인구는 87만명에 이른다"며 "여타 시도에 비해 1만 명 당 경찰관 수도 부족했고, 여기에 더해 과학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았음에도 수사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립과학수사원 제주출장소 설립의 당위성을 밝혔다.

제주는 인구 1만명 당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전국 1위로 국과수 감정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올해 초 국과수 제주출장소 설치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으나, 여러 가지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산 시한을 넘겨 내년 예산이 어려웠었다.

이번에 강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에서 확보한 45억5000만원은 ‘제주출장소 정원 확보, 리모델링과 자산취득, 유지관리를 포함한 출장소 운영비, 과학수사 감정 장비와 정보화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과수 제주출장소 설립만 합의된 내용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며, “더불어 안전한 제주를 위해 더더욱 노력할 것이며, 최종 예산 통과까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을 포함해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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