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원희룡 지사 ‘전임도정 설거지론’ 정면비판…하수대란 연대책임론 제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으로 채택한 원희룡 도정에 “제주의 청정환경을 외면한 전임 도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태석 의장은 1일 오후 2시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중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조상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도정들이 집행한 개발정책 및 정책판단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뤘고, 이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하수역류 원인을 비롯한 바다오염과 이에 따른 수자원 피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변경 과정에서 도출된 특혜와 잘못된 행정허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며 “다만, 이러한 규명과정에서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들이 무한책임을 말하면서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보여준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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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 의장은 “현 도정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우려는 2015년 대규모 개발사업장 상수도 수요추정 기준마련 논의에서부터 시작됐다”며 “현 도정 또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하수처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해 지금의 하수대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청정과 공존을 추가한다는 현 도정도 제주의 청정환경을 외면한 전임 도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인 뒤 “이제야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해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현실은 여전히 안일한 대응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내부차입금 제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언급하면 “하수처리장 문제에도 이처럼 예산을 투입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펼쳤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비판에 직면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원희룡 지사를 정조준했다.

원 지사가 내세우는 ‘전임도정 설거지론’에 대해서도 “현 도정은 지난 도정의 과오와 실책을 언급하며 이 부분(하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라로 흘러가고 있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0월20일 발생한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인재였음이 밝혀졌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된 것은 우리 제주가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돼 지켜야할 가치와 도민의 안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명확한 원인 및 책임규명 없이 대책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명확한 원인규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필요하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듯, 제주의 자연과 바다를 우리는 개발사업에 앞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책방향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안전사고의 반복과 환경파괴, 이에 따른 도민 삶의 추락이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라며 환경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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