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제주행동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며 "기존의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게 됐고 20%가 넘는 지지를 받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의 표심은 단 1석의 의석을 얻는데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이 빛을 보지 못한 원인은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국회와 제주지역 기득권 정치세력의 강고한 수구전략이 합작한 결과"라며 "지지자를 배반하는 정치인, 선거공약을 저버리는 정당의 낡은 문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개정돼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며 "지난 두 달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지역 기득권 정치세력도 나서야 한다. 제주정치권도 이제는 선거개혁의 시늉만 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이 합심해 당내 정치개혁 논의를 주도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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