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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임시회.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 가동…“감사위 소속 ‘도→의회’ 변경, 정치도구 우려”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해묵은 과제인 제주도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해서는 “독립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장 산하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지난 25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 원리 관점에서 제주도의회와 감사위원회가 각각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强)시장-약(弱)의회’ 제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직렬 신설’과 ‘감사직렬의 통합 운영’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양 기관의 윈-윈 전략을 제시했다.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소속 변경에 대해서는 ‘감사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위원장과 위원, 감사직렬 공무원을 공정하게 임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소속 이관과 직렬 신설에 따른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의회 다수당의 정치적 도구 또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단순히 소속만 변경한다고 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찰권과 회계 검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집행부 고위공무원 중 의회에 순응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경우 집행부가 도지사를 통한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보다는 도의회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의회직렬 신설시 소수직렬의 한계 극복을 위한 ‘의회․감사 직렬의 통합운영’에 공감한 뒤 “향후 지방분권 개헌시 지방의회 독립성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석훈 변호사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의회직 신설에 대해 적극 찬성하면서도, 의회․감사직력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감사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감사위원장의 직선이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도’에서 ‘도의회’, 이후에는 ‘독자기관화’의 단계적으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태근 전 의회사무처장은 “감사위원회의 소속기관 변경이라는 해묵은 논쟁보다는 강시장-약의회제 체제에서 의회의 실질적 인사권 확보를 위해 어느 선까지 개선할 것인지 전략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학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고 이견이 없었지만,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여러 우려점들이 제기됐다”면서 “도민의견을 더 수렴하고, 의회소속으로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영국․미국․스위스․호주․핀란드․덴마크 등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관련 논의시 역기능은 보완하고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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