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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국감] 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에 외주화 발언...이상철 청장 “시범없이 바로 시행할거냐”

경찰 출신인 권은희(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두고 국가경찰의 하도급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제주지방경찰청장과 설전을 벌였다.

2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대해 국가경찰이 싫어하는 업무만 넘겨준 외주화라며 쓴 소리를 건넸다.

권 의원은 “자치경찰 사무이양에 확대시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며 “국가경찰이 싫어하는 업무를 자치경찰에 넘기고 국가경찰 인력을 보낸 하도급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하도급화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라며 “제주의 시범사업을 전국 확대를 위한 모델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청장은 “시범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치경찰제를 바로 시행하자는 의미냐”며 “예산과 인력이 없는 자치경찰이 어떻게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업무 이양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국가경찰의 권한을 가급적 많이 자치경찰에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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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이 2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업무 분장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이 청장은 “주취자 관련 사안은 자치경찰이 맡아 처리해주고 있다. 때문에 국가경찰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주취자 대응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자치경찰의 수사권 부여 문제도 있다”며 “관련 사무까지 넘겨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넌 7월1일 출범한 제주 자치경찰단은 경찰청이 아닌 제주도 소속이다. 현 정원은 169명으로 일선 경찰서 규모다. 사무는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환경, 식품위생 단속 등이다.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가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자 제주를 2019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4월30일 국가경찰 27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했다.

7월13일에는 112신고 분야 추가 파견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18일자로 96명을 파견했다. 2019년 1월에는 지방청 잔여인력 18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시범적으로 이양된 사무는 CCTV관제센터, 유실물, 치안센터, 교통불편신고, 학교폭력예방, 실종‧아동안전, 교통외근, 교통홍보 등 생활밀착형 12개 분야다.

정부는 2019년 제주와 서울, 세종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 자치경찰 제도를 전국 17개 시도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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