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가이자 게임회사 CEO 출신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차라리 '공유경제 특구'를 하라고 쓴소리를 건넸다.

제주가 블록체인 특구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의원)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행안위의 제주도 국감은 2014년 이후 4년만이다.

이날 국감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것은 민선 7기 들어 원희룡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였다.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정부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다음 순서로 특구 지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원 지사가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전혀 준비가 안됐고, 기약도 없는 데 원 지사가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라"고 원 지사에게 주문했다.

다음은 IT 전문가이자 게임회사인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김병관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3년 전 규제프리존법 지역전략산업으로 정부에 전기차와 스마트관광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이젠 전기차와 화장품,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시작도 안해 본 사업을 다시 바꾸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창일 의원 지적대로 블록체인 특구 지정 건의는 생뚱맞다"며 "개인적으로 정부가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왜 블록체인 특구가 제주여야 하는 지 공감이 안간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도민과 소통-공감대 없이 원희룡 지사와 미래전략국장이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원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를 주창하고 있지만 왜 제주여야 하는 지도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블록체인 특구 규제는 없다. 정부에서도 육성하려고 한다. 암호화페 거래소 자체 규제도 없다"며 "하지만 암호화폐 발행(ICO)은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 때문이다.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블록체인 특구가 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ICO 관련해서 제주도는 기관투자자를 1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고민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서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한다면 제주도가 아닌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며 "그런 전제가 있다면 제주도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게 문제다. 준거법을 통해 규제를 만들고, 운영을 제주도와 정부가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구로 만들어서 성공하려면 정부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더 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민 공감대가 있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장점, 자본투자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블록체인특구가 아니라 암호화폐 특구에 가깝다"고 촌평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원 지사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는 생뚱맞다"며 "제주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빅데이터 특구나 공유경제 특구를 차라리 추진한게 맞다"고 역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