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승용 의원 “특별자치 걸맞는 선거제도 갖춰야”…원희룡 지사 “검토해보겠다”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선거제도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뜻을 의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를 각각 진행해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현재로서는 민심을 가장 공정하게 반영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대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정당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1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다. 이 제도는 과도한 사표가 발생해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제주로 한정할 경우 지난해 12월 6.13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위성곤안, 심상정안)에는 정수확대(41→43명)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들어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었다.

6월13일 치러진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4.25%의 정당 득표율로 38석 중 29석을 가져갔는데, 이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석의 76.3%에 해당한다. 정당 득표율보다 무려 20%가량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간 셈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각각 정당득표율 18.07%, 7.47%, 11.87%를 받았으나, 의석은 각각 2석, 1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이는 민심이 도의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5%가 돼야 하는데, 비례대표 비율을 10%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20%로 하고 있어 도의원 정수를 조금만 늘리면 전환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들도 정책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돌직구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가 찬성,반대를 밝힌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갖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