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주를 현장 방문한 가운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 의원)는 25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블록체인은 원희룡 지사가 민선 7기 지사에 당선된 이후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8월8일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했고, 8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또 9월18일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제주 특구지정 관련 협의를 했고, 9월20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회의에서도 제주 특구지정 협의를 진행했으며, 10월5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도 건의했다.

이날 국감 현장방문에선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이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현황'을 브리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히려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모았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 갑)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기다리면 늦을 것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의원은 "좀 더 통 크게, 더 도전적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며 "중앙정부가 제도를 고치기를 기다리는 건 불가능하다,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노희섭 국장은 "업종 분류 권한이 필요하고, 의무규정과 암호화폐 제재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원희룡 지사는 "블록체인 기업이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또 암호화폐 발행(ICO)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며 "암호화폐가 유사수신행위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풀기만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지역특구법상 제주도는 전기차와 화장품 특구로 지정돼 있다. 블록체인 특구까지 건의하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가 욕심이 많다"며 "그럼에도 블록체인 특구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창일, 위성곤, 오영훈 의원 등 제주출신 의원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해볼만하다는 게 업계의 얘기"라며 "우리나라 스타트업 70~80%가 블록체인에 뛰어들고 있는데 금지만 하고, 지원은 없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에 ICO 발행을 금지하는 데 일조했다. 반성하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면 놀라운 성과를 내고, 향후 20년간 한국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주도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노희섭 국장은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지난해 금지조치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정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정부와 제주도가 가이드라인 규제를 합작하고, 감독한다면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로 충분하다"며 "이미 제주에 법인을 옮기겠다는 기업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야당 소속인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은 "지난 2015년 지역전략산업을 17개 시도별로 지정해 놓고 진행이 안됐다. 시도에서 전략특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령을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에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특구와 관련해 제주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부산시 등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제주만의 차별화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노 국장은 "다른 자치단체는 전통적인 산업육성처럼 단지를 만들고,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서울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부산은 금융특구로 핀테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제주는 서울, 부산과 다른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물론 블록체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만 나온 것은 아니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을)은 "블록체인 특구가 4차산업혁명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우리 산자위가 아닌 과방위가 담당해야 하는데, 제주에서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건 산자위 국감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현장 시찰을 나온 것이지 제주도청을 감사하러 온 것은 아니"라며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제주도의 고민을 듣는 자리"라고 사실상 제주도를 옹호했다.

제주출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가 제주도민을 만나면 하는 말들이 '원희룡 지사는 다른 일은 고민이 없고, 오로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우려섞인 말을 듣는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부나 청와대에 가서 블록체인 특구 건의를 했는데 그건 최소한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의 관심에는 동의하지만 우선적으로 도민공감대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개발자나 전문가 육성,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