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첫 간담회 개최…11월초 청와대, 총리실 등 당·정·청 협의 형태 간담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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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가 24일 첫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는 강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과거사 문제해결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이해찬 당대표에게 건의해 지난 10월15일 발족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의 진척을 위해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그 외 위원회에 발의․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처리현황부터 점검했다.

또 제주4.3특별법 등 사안별로 발의된 특별법의 국회 심의 중에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 후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포괄적 통합 추진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위원회가 앞으로 다뤄야 할 과거사문제는 발생시기별로 성격이 달라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후 제기되는 배·보상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11월 초에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으로 구성된 당·정·청 협의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수 위원들의 제의로 위원회의 명칭은 미래지향의 의미를 담아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과거사문제 해결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와 책임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머리를 맞대게 됐다”며 “과거사문제 해결은 밝은 미래와 공동체 통합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어두웠던 과거사를 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창일 위원장과 홍익표 부위원장(행정안전위 간사),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현석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자문위원장),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연세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김진영 민주당 행정안전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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