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jpg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왼쪽),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행감] 양석완 위원장 ‘엉뚱’ 답변에 김황국 의원 “감사하지 말라는 말이냐” 비판

제주도 유일의 ‘감사기관’인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가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2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의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이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과 공직자 청렴도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청렴도 평가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이다”라고 답변했다.

예상을 벗어난 답변에 김 의원이 “그렇다면 감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되물었고, 양 위원장은 “감사에 따른 징계를 많이 내리다보면 공직사회 비리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고민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자, 양 위원장은 “ 청렴도 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징계․비리 기사를 접하다 보면 평가에 좋지 않은 면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위 기능을 약화하겠다는 말이냐. 감사를 제대로 해야 비리가 줄어들고,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위원장 답변대로라면 감사를 하지 않아서 최근 청렴도 평가 순위가 올라간 것이냐.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1.jpg
▲ 2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 ⓒ제주의소리
양 위원장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김 의원은 “청렴도 평가 순위가 떨어지더라도 감사는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리가 근절되고, 궁극적으로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라며 양 위원장의 ‘엉뚱’ 답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감사가 ‘셀프감사, 부실감사’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 기관에 대해 한 해에 2번 감사를 했는데,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 위원장은 “문예재단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날 재밋섬 관련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 문제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가 됐고, 6월14일에는 도지사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다. 그럼에도 감사위원회가 계획에 없던 추가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도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일각에서 ‘셀프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보느냐”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고, 이에 양 위원장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실무자에게 물어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느냐”라고 따져 물은 뒤 “당초 계획된 감사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살표보지 못하고 도민사회 여론이 악화되니까 추가감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실감사”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