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왼쪽), 문경운 의원. ⓒ제주의소리
[행감] 김경학․문경운 의원, “월동채소 생산조정 위한 현실적 정책수단 강구해야”

휴경을 포함해 타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해주는 밭농업직불금이 3.3㎡당 330원에 불과해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주도 농축삭식품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작부체계란 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를 말한다.

제주도는 월동채소 생산조정을 통한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 생산조정 직불지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00㏊ 대상으로 2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김경학 의원은 “월동채소 생산조정을 위한 작부체계 개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고 물은 뒤 “보리, 메밀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럼에도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부체계 개선에도 농가에서의 수급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 이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리보다는 소득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일단 (월동채소) 파종부터 하고 보자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이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뭐가 있느냐”고 추궁하자, 이 국장은 “직불금을 100% 인상했지만, 차액을 보전하는데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단계적으로 인상해가면서 제주형경관직불제까지 도입해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휴경을 포함해 타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평당 330원 정도의 직불금으로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냐.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해마다 수급불안 때문에 과잉생산이 되면 시장격리를 한다. 이제는 이게 관성화되고 있다”며 “농가 탓만 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감안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도 현실성 있는 직불금제도 실행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현재 직불금이 8가지 형태로 연간 200억 정도 지원되고 있다”면서 “제주농가가 3만호인 점을 감안하면 호당 67만원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소득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스위스는 60%, 일본도 11%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는 1.3% 밖에 안된다”며 “흉년이든 풍년이든 영농결과에 관계없이 농민들도 기본적인 수입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제주형 직불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시행에 대한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 국장은 “검토 중이다. 현실성 있게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