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23일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과 특별감독 실시를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올 들어 원희룡 도정이 책임지는 사업장에서만 2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는 2017년 현장실습생 故이민호 학생의 사망사고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의 뜻에 따라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정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사후약방문의 관리감독관행을 깨야한다”며 “삼다수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인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주의 안전 의식이 현장에서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며 “법원은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해 강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도급금지와 원청책임강화, 기업처벌강화, 영업비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민주노총은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자 참여입법 쟁취를 위한 농성을 진행중이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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