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인권침해 감사 청구 요구...서귀포시 "조사 후 바로잡겠다"

서귀포시립으로 운영되는 노숙인 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이용객(수용자)들을 감금하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서귀포시 당국에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22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립으로 운영되는 A시설 이용객(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등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문은 고현수(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고 의원은 “노숙인 재활시설인 A시설 원장이 이용객(수용자)들을 자신의 부인 감귤원에서 일하게 했다. (이것을)재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재활 프로그램인지 강제 노역인지 모르겠다. 일을 시킨 뒤 일당은 줬느냐”고 묻자 이정아 복지위생국장은 “일당은 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A시설은 1983년 개원했다. 1998년 서귀포시로부터 위탁받아 서귀포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사진의 90%가 종교인이다. 운영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전문가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전혀 몰랐나”라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A시설이 수용자들을 학대한다는 소문은 한라산을 넘어 제주시에서도 들린다. 과거에 수용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적도 있다”며 “현재 시설에 가보면 문을 밖에서 잠글 수 있다. 밖에서 문을 잠그면 수용자들은 건물에 갇혀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고 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노숙인 재활 시설이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14명이 있다. 다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다. 서귀포 공무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정말 몰랐던 것이냐.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A시설을 방문한 적 있는 인권지킴이 몇몇은 ‘A시설의 의식주 환경이 너무 불결하다’고 전한다. 이해할 수 없다. 감귤 밭에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재활 프로그램인가. 인권 보호를 위해 A시설 관계자들과 수용자들을 곧바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분리하지 않으면 수용자를 대상으로 입막음 작업을 할 수도 있다. 분리한 다음 수용자 개별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인터뷰를 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서귀포시가 하지 않으면 도의회에서 하겠다. 후원금도 제대로 쓰였는지 개원 이후 30여년치를 모두 훑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춘광(동홍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A시설이 서귀포시에서 가져가는 예산만 1년에 9억5000만원에 달한다. 9억5000만원 중 재활 프로그램 예산은 1800만원, 의약품 구입 예산은 1000만원만 배정됐다. 4년간 똑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숙인 재활시설인데, 재활 프로그램 예산이 18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시설 운영·인건비만 8억원 정도”라며 “행정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얘기다.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공무원들이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복지공무원은 가슴이 따뜻해야 한다. A시설 상황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은 것이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A시설 관계자들만 탓할 수 없다. 속상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이 국장은 “감사 부서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서도 A시설에 대해 면담 조사를 벌였다.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