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김경미 의원 "주민복지과가 재난 임시주거시설 지정, 응급구호비 지급?"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의 업무 일부를 주민복지과가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상황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서귀포시청이 허둥지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갈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이 서귀포시에 몇 곳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정아 복지위생국장은 “마을회관과 학교 체육관 등 25곳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국장님이 대답했다. (제가) 질의한 이유다. 재난상황과 관련된 업무인데,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복지위생국 소속 주민복지과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 도민안전실이 격상됐다. 도민안전실이 재난상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도민안전실과 소통하는 부서는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안전총괄과가 주로 소통하고 있다. 재난 상황시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모든 부서가 협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재난 상황과 관련해 응급구호비와 장기구호비가 지급된다. 응급구호비는 주민복지과가 지출하고, 장기구호비는 안전총괄과가 담당하고 있다. 응급구호비와 장기구호비 모두 재난관리기금이다. 재난관리기금도 안전총괄과가 편성한다. 응급구호비가 더 급박한 재난상황에 쓰일 텐데 안전총괄과가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해구호물자 현황 등을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응급구호세트가 서귀포시청에 94개, 남원읍사무소 78개, 안덕면사무소가 196개를 보관하고 있다”며 “안덕이 남원보다 2배 이상 많이 보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침수 등 재난상황은 안덕보다 남원이 많았다. 안전총괄과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정된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난 상황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재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안정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침이다. 행안부는 ‘구호 담당 부서’에서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업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민복지과가 구호 담당 부서인가? 안전총괄과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설 안전성을 위해 내진 설계가 돼야 한다. 서귀포 임시주거시설 중 몇 곳은 내진 설계가 안된 곳이 있다. 내진 설계 여부는 안전총괄과가 파악하는 업무 아닌가.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한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총괄과가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순흡 국장이 “동의한다. 사무분장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