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협치 모델’ 경험 공유, 지방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위한 공동노력”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8기 전반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 회장에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이, 부회장에 김경학 위원장 등 4명이 선출됐다.

김경학 위원장은 “서윤기 회장을 도와 지난 제7기 협의회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여러 지방의회 현안과제들을 더 발전시켜,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11대 제주도의회 출범 이후 ‘제주형 협치 모델’의 첫 단추로 의회 인사 및 조직권 확대의 경험을 다른 시·도의회와 공유해 지방의회의 공동발전과 상생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 방향성을 제시해 자치분권 확대·강화라는 큰 틀 마련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히 주민과 의회 등 지역사회의 자치와 분권의 정책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모아진 의견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상향식 논의와 공론화 과정 등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하고,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원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련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올해 설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됐으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