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은 95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을 시작으로 장애인,단체,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98년도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이래 매년 5년마다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장애인정책은 20여년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2018년 3월에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였다. 기존 재활 장애패러다임에서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장애인정책 수립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난 8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독립직제를 신설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소통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성 및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 발굴 및 예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및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립을 위한 탈 지원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정책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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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에 따라,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 장애인이 행복한 선진 복지 구현을 정책목표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와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해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한발 더 다가서는 체감 복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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