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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이후 각 지역별 시도교육청이 일부 유치원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출처=오마이뉴스.

민주당 박용진 의원, 2014년 이후 전국 유치원 감사 자료 공개...제주는 27곳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제주지역 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부 유치원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MBC는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 자료를 홈페이지( https://bit.ly/2A8PZtS )에 실었다. 

제주에서는 18곳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의 49건(신분상 주의 1건), 시정 14건, 경징계 4건, 중징계 2건이다. 

전원유치원은 원장과 교무부장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천연잔디와 운동기구를 식재·설치했는데 임대료 2000만원을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전액 회수 조치 당했다. 원장과 교무부장은 모녀 관계다.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보수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82% 수준을 기본급으로 지급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으나, 원장에게는 공립 교원 최고 40호봉인 484만1300원보다 많은 886만2000원을 지급했다.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물량산출 근거, 내역단가 산출서, 발주 서류 같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품의요구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은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했다. 공사 사진도 남기지 않아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데, 공사대금 1281만6177원은 정당한 채주가 아닌 제3의 인물에게 입금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새순유치원도 원장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정자, 일부 놀이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임대료 5500만원을 원장 통장으로 받아 중징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유아 등·하원 통학차량 운전은 행정실장이 실제 수행했음에도, 급여는 행정실장 아들 계좌로 입금해 2600만원을 회수 당했다.

한라유치원은 2013년 3월, 201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할부 금융사를 통해 유치원 차량을 구입했다. 매월 193만원(24개월), 182만원(36개월)을 납부하는 상품이다. 개인설립 사립유치원장은 일시 또는 장기 차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중징계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비용도 유아 1인당 기준 6000원보다 많은 1만원을 책정했다.

제주YMCA유치원은 업무추진비로 스승의 날 교직원 선물로 12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으나, 자필서명 같은 영수증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 실제로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은 시간제 계약제 청소보조원 두 명을 채용하면서 내부결재 문서만 남기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를 목적과 다른 모 대학 동문체육대회 후원금으로 사용하면서 110만원을 회수 당했다.

유치원별 주요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새순유치원(경징계 1건, 주의 8건, 시정 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전원유치원 (중징계 1건, 경징계 1건, 주의 5건, 시정 2건) ▲한라유치원(중징계 1건, 경징계 1건, 주의 5건, 시정 1건) ▲제주영락유치원(주의 3건, 시정 3건)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주의 4건, 시정 1건) ▲제주엔젤유치원(경징계 1건, 주의 4건) 순이다.

이 중 일부 유치원은 교육청의 처분 결정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과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올해 자료까지 확보해 감사 결과를 추가로 밝힐 예정”이라고 본인 SNS에 남겼다. MBC는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로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MBC 홈페이지( https://bit.ly/2A8PZtS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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