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외부전문가 수혈을 위해 개방형직위를 대폭 확대하고, 일부는 정년이 보장되는 별정직으로 채용하면서 국회 등에서 스펙을 쌓은 외지인들의 ‘사냥터’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후 김태석 의장은 의회인사권 독립·강화 방침을 천명했고, 지금까지 인사권을 행사했던 원희룡 지사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자문위원을 임기제에서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별정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임기가 끝나는 전문위원(4급)에 대해서는 교류인사 대신 의회 자체적으로 개방형직위로 선발키로 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4급 직위 민원홍보담당관도 개방형직위로 공개모집하고 있다.
지금은 성별과 연령은 물론 지역 제한까지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다.
최근 채용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소속 정책자문위원 채용에는 23명이 지원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60세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별정직’이라는 매력이 치열한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차 사류심사를 통과한 8명 중 제주출신은 3명.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지역인재들은 모두 탈락했고, 국회 보좌관 출신이라는 스펙을 앞세운 타지역 인재가 채용됐다.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민원홍보담당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개방형직위 공채에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채용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성별은 물론 연령, 지역제한까지 완전히 개방하면서 지역인재들이 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36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도 제기됐다.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이 개방형직위 확대에 대한 공직내부의 우려를 전하자, 원희룡 지사는 “개방형직위 공모는 내․외부 경쟁 채용방식이다. 내부 공직자들도 응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주지역 특성상 학력과 프로젝트 스펙쌓기가 쉽지 않은만큼 지역출신과 공직경력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겠다”며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침을 밝혔다.
고위직인사를 개방형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하면서 지역제한을 두는 곳이 없는 것도 아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4급 전문위원 4명을 채용하면서 ‘공고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및 최종일가지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대전광역시도 의회사무처 입법전문위원(5급 상당)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면서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둔 바 있다.
한편 의회 내부에서도 정책자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고용이 안정되고, 정책보좌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4년 임기의 정치인을 보좌하는 업무 특성상 정잭자문위원 역시 임기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다만, 타지역 출신 정책자문위원들이 지역정서 및 의원보좌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해 조기 퇴직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지역제한을 둔 지역인재 우선채용 정책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개방형직위·별정직 채용과 관련해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