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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 첫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뒷모습). ⓒ제주의소리
[도정질문] ‘제주=카지노 섬’ 우려 공방…이상봉 “조례 16조(변경허가) 삭제 추진”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한 랜딩카지노가 카지노대형화 신호탄을 쏘아올린 후 도내 카지노업계의 전체매출액 규모가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의 섬, 제주’로의 전락을 막기 카지노면적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원희룡 지사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신규허가가 가로막히자, 영업장·면적 변경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려는 사례가 꼬리를 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의회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도내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도박의 섬’ 우려를 전하며 면적총량제 도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8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입장객은 2016년 21만명, 2017년 16만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 현재까지 도내 카지노 입장객은 18만명에 달하고 있다.

매출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1760억원)과 2017년(1780억원)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만도 4450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신화역사공원으로 면적을 크게 늘리며 영업장을 옮긴 랜딩카지노 여파다.

이 의원은 “도내 외국인카지노들이 전부 장사가 잘 되고 있다. 마카오처럼 제주도가 카지노 중심 경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가 마카오와 같은 (도박)도시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2가지 모두 잘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형카지노 한두개만 더 나오면 (제주도) 마카오와 같을 것이라고 한다”며 “2014년 중국언론에 ‘조만간 제주가 도박천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동의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원 지사는 “비슷한 흐름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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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이 의원은 제주지역 카지노 입장객 및 매출액현황을 표로 제시하며 “2016년에 비해 사드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줄었지만 카지노 매출액은 3배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신화월드 카지노가 VIP 유치 노력을 엄청 한 것으로 안다. 그에 따른 영업 신장의 결과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대형카지노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일반 관광객의 카지노 이용보다는 좋게 말해 VIP, 실상 도박꾼에 가까운 이용자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청정제주가 카지노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 대형카지노 1개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원 지사는 “저는 카지노입장객 18만명이 많다고 보지 않는다. 심지어 일본까지 카지노산업에 뛰어들었고, 동남아 국가들이 VIP 고객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면적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각이 일치됐다.

이 의원은 “사업자 입장에서 제주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주면 도박장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그래서 영리한 방법으로 면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끊임 없이 대형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8개 카지노의 최초 허가면적은 8721㎡이던 것이 지금은 2만442㎡로, 2.34배 증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 지사는 지방선거 기간 중에 언론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카지노 면적 총량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가 “그렇다”라고 짧게 답변하자, 이 의원은 “그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입할 생각이냐”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카지노를 제한하는 방법은 테이블수나 영업장 면적, 리조트 내 카지노시설 비율 등 각국별로 다양한다. 여기에 질적인 규제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원하는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형카지노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내에 면적총량제 등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자, 원 지사는 “현재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계속 계류되어 있다. 시한을 정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영업장 변경을 통한 대형화라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을 놓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이 “미리 인력을 채용하고, 마을들과 협약을 체결하면 결국 변경허가를 내줄 것 아니냐”고 하자, 원 지사는 “(신화월드는) 허가해줬지만 이후에 변경허가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공방이 지속되자, 이 의원은 “카지노 조례 16조(영업소 소재지 변경) 개정을 통해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영업장 변경허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려면 신규허가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정책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주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라고 물었고, 원 지사는 “법해석을 먼저 해보겠다”고 즉답을 유보한 뒤 “규모의 확장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 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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