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지역 학교폭력 대응이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18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 신체폭행 등 피해학생은 1.6%인 903명으로, 재작년 1.1% 636명, 작년 1.2% 735명에 비하여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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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운 의원. ⓒ제주의소리
이어 "학교폭력에는 근절 대책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 사회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된 복잡하고 뿌리깊은 사안이며, 경쟁사회, 학벌사회가 많은 교육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승자가 되지 못한 다수의 학생이 배제되는 구조에서 학교는 폭력과 스트레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8년까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수 많은 종합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학교폭력의 근절은 꿈같은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특히 "강제전학제도는 학교폭력예방은 커녕 부작용만 낳고 있다.  강제 전학으로 겉도는 학생들로 인해 생활지도가 어렵고, 전학을 가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응책에 대해 문 의원은 "사후약방문식의 조치에 불과하다. 오히려 문제아라는 낙인에 반발심이 생겨 더 심한 폭력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우려하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폭탄돌리기' 식의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의 관점에서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이 처벌 위주가 아닌,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고 예방대책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이 종결처리하고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학교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UCC 공모전’과 같은 행사를 마련해 폭력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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