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효진 (청소년 정치학교 편집장[제1모둠장], 한림고등학교 2학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얻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권력을 장악한다. 정치권력이란 대표자가 강제력을 동반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공권력의 일종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치권력’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 

그 이유는 사회 구성원인 국민으로서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는 과거부터 많은 독재를 경험했던 나라이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남용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촛불집회’와 같은 국민들의 목소리로 결국 탄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민들이 충격이 컸던 이유는 아마도 국민들이 정치적 문제를 알아차리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들이 정치권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정치의 관심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힘에 비해 국민의 권력이 약하고 정보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반면에 만약 국민들이 정치권력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갖는다면 보다 일찍 문제를 알아차리고, 정치관심도 또한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해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대표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력’에 대해서 배워야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유 위임 방식’이라는 체제를 통해 대표자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개인 권력의 일부를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 이처럼 대표자의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여 많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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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진 청소년 정치학교 편집장. ⓒ제주의소리
하지만 대표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정치권력이 아닌 개인의 권력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잘못된 것을 알게 되더라도 대표자를 당장 바꾸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바뀌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독재 정권 때문에 불편을 겪을 것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력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간다면, 투표율로 알 수 있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도 부쩍 커진 국민적 관심을 의식하여 자신들에게 부여된 정치적 의무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계엄령 문건 파문 같은 독재정권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탐라도서관과 오승주 작가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정치학교'를 진행합니다. <제주의소리>는 청소년 정치학교 주최 측과 함께 참가자들의 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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