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총회 개최 등 실질적 주민참여확대-투명성 강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총회가 정례화된다.

제주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부터 주민총회 개최 정례화로 예산 전반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예산 운영정보 통합 공개 등 주민참여예산제 효율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개선과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이 주민총회 개최 정례화다.

제주도는 주민총회를 통해 분야별 예산투자 우선순위와 부서별 향후 비전, 내년도 투자 사업들을 공유하고, 복지․환경․교통․도로․도시시설 등 분야별 공모사업은 직접투표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사업 제안, 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제안사업의 선정과정 및 추진상황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여성·일자리·1차 산업 등 분야별로 일정비율을 배정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도 도모한다.

한편 올해 시행 6년차를 맞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지역주민 대상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지역회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제주도 예산위원회를 거쳐 사업 적격성을 심사해 매년 300여건의 사업을 시행했다.

주민참여 예산규모는 2013년 132억원에서 꾸준히 확대돼 올해는 200억원 수준이다.

일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 가로수 정비 및 꽃길 조성 등 일반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사업이 집행되거나 읍면동별 비슷한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읍면동 중심 사업추진으로 각 분야별 사업 발굴에 한계를 드러내거나 도, 행정시, 읍면동별 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분야에만 국한된 참여가 이뤄져 예산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김기범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한 첫단추로 14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공유했다”며 “부서간 심층토론을 진행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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