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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31일 오후 1시 의사당 의원휴게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반대촉구 결의안' 처리 및 '의회 조직개편'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43명 전원 서명받고 발의했지만 청와대 눈치․강정마을 입장 변경에 ‘실기’ 
의회 조직개편 의장직속 정책상황실 신설 놓고 “내부소통 부재” 갑론을박

43명 전체의원 서명을 받고 본회의에 부의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반대 촉구 결의안’ 처리를 놓고 제주도의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사실상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의회 스스로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7월31일 오후 1시부터 의사당 의원휴게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반대촉구 결의안 처리 △의회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기에 앞서 김태석 의장은 “국제관함식 반대촉구 결의안 처리와 의회 조직개편안 마련과 관련해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 소통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1시간 가량 격론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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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기자실을 방문해 “관함식 반대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강정마을회에서 마을총회 결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회에 공식문서를 통해 ‘촉구결의안 폐기’를 요청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의장에게 (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의장 직권으로 촉구결의안이 상정 보류된데 대한 성토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게실 밖으로 간간이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한 데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 의장이 수용했다”며 “결의안은 강정마을회의 의견(수용)을 감안하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반대촉구 결의안’은 여․야 구분 없이 43명 전체의원이 찬성 서명을 했고,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19일 오전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일행이 제주를 방문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됐다.

당시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강정마을회가 마을총회를 통해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이러한 군사적 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제관함식 유치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강정마을과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유치 강행을 중단할 것”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김황국, 이상봉 의원이 차례로 5분발언에 나서 “국제관함식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는 미처 아물지 않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생채기에 또 다른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의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장 직속으로 ‘정책상황실’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의장 권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집중됐다.

김 위원장은 “의회의 인사․조직권 확보를 통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장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의장 직속이 아니더라도 정책상황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기구 신설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의회 조직개편이 사실상 제주도 조직개편안과 ‘빅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도조직개편안 100% 수용을 전제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 도 조직개편과 의회 조직개편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인 오후 2시부터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일부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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