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있던 올해 민간인 해외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춘광 의원(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해마다 늘고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를 도마에 올렸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민간부분 해외여비가 2016년도 12억원 정도 편성됐던 것이 2017년도에는 13억여원, 올해는 28억원 넘게 편성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해외시찰 가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해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면 좋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몇 년째 똑같은 사업이 올라가기도 한다. 왜 이렇게 해외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과하다는 지적에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추경에도 각 부서별로 6억2천만원 정도 요구가 있었는데, 전부 계상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에만 1억원 계상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농업관련 예산은 대폭 감소했는데 농업인단체 해외여비는 대폭 늘었다. 선거 때문이냐”며 “세간에는 밖(해외)에 안갔다온 사람이 바보라고 한다. 친원도정 사람들만 밖에 나가는 것 아니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중환 실장은 “꼭 필요하면 나가야겠지만,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까 포함해서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올해 1월 눈이 엄청 내렸다. 우리 동네 자율방재단의 경우 제설작업 하느라 10여차례 동원됐고, 각종 재난재해 대비 훈련도 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못할망정 국내 선진지시찰 여비(자부담 50%)를 올렸더니 부결시켜버렸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중환 실장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단계에서는든 예산편성 단계에서든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예산편성과 관련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읍면동 예산은 늘고 있지 않다. (도본청에서) 몇억씩 하는게 늘고 있다. 기준과 원칙 없이 어떤 단체는 보내주고, 어떤 단체는 안보내주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라며 선심성 예산집행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중환 실장은 “선심성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