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기청정기 학교보급 사업이 자칫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설치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사업’(공기청정기 보급)을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자녀를 둔 ‘엄마의원’이다.

이 사업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확산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17년도 명시이월 집행잔액 4억3800만원을 포함해 59억7340만원(추경 55억3400만원)이 투입된다.

강성의 의원은 “공기청정기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사업이다. 미세먼지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임에는 맞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봤고, 그에 따른 용역이 나왔는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우려의 시선을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업은 ‘돈먹는 공룡’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기청정기라는 게 공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관리”라며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관리주체를 놓고 담임이 해야 할지, 행정실에서 해야할지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수기 예를 들었다.

강 의원은 “학교현장에 정수기가 보급되어 있느냐”고 물은 뒤 “안되어 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요즘 같은 폭염에는 정수기가 필요한데,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깨끗한 물조차 보급하지 못하면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어쩌며 더 비현실적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필터 관리 등 관리유지비가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있어 까딱하면 ‘돈먹는 공룡’이 될 수 있다”며 “(공기청정기 사업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설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일괄 매입 후 보급방식뿐 아니라 렌탈 방식도 있다. 게다가 용역 결과, 미세먼지는 줄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도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교실 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는 용역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승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미세면지가 최대 80%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미세먼지가 나쁘나, 이산화탄소가 더 나쁘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교육감의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승식 국장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하자, 정 의원은 “교육당국이 서류만 받아보고 행정을 하면서 현장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55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다. 검증이 안되면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도 보류하는 게 맞다”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오승식 국장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대안을 제시해줬는데, 속도를 조절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