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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학교 석면교체 사업 2020년에야 완료?…문종태 의원 “체계적 관리 위해 조례필요”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2020년까지 일선학교 석면교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석면교체 예산이 11개 학교 40억원이 잡혔다. 이로써 올해는 총 18개 학교에서 석면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석면교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2017년까지 예산 260억원이 들어갔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370억원이 더 들어가 나머지 64개 학교에서 석면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래 석푬교체사업을 시작하면서 총 657억원이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교육부 강화된 관리감독 기준에 따라 예산이 더 들어가 총 73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석면공사 기준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종태 의원은 27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에 공사하는 학교는 ‘석면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운영하고 작업이 끝난 직수 학교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하게 되었다”며 “지난해 일부학교에서 발생했던 석면 잔재물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학교별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함은 물로 당장 여름방학에 공사하는 학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면교체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혹시 석면관리와 관련한 조례는 있느냐”고 물었고,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이 “없다”고 하자, 문 의원은 “일선학교 석면지도 등 석면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수형 행정국장은 “석면교체 사업은 무엇보다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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