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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방향으로 홍명환,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강성균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제주가 아닌 도청이 더 커지는 꿈…‘제왕적 도지사’ 더 심화”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도본청 위주로 비대해지면서 ‘제왕적 도지사’ 친위체계만 더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6일 제36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잦은 조직개편, 과도한 정원 증원, 도지사 직속 부서 확대, 최일선 행정을 펴는 읍면동 홀대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번의 조직개편이 이뤄졌고, 민선 6기 이후에도 이번까지 포함하면 10번째 조직개편이다. 엉덩이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며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세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 몫으로 돌아간다”며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7500명, 가히 제주는 ‘공무원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증원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무원 정원의 과도한 증원(241명)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시․군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이 ‘저비용 고효율 행정’을 펼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말은 곧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증원되는 인력은 도본청에 집중되고 있다. 왜 읍면동을 홀대하느냐”라고 질타했다.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되는 대변인실(3급)과 관련해서는 “6.13지방선거 이후 사무관 직책으로 2명이 채용된 것으로 안다. 이들을 위해 대변인실 직원이 기존 28명에서 4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의장을 위한 개편안이 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든다”며 “도지사 직속부서 직원만 75명이다. ‘제왕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라고 비판했다.

읍면동 조직과 관련해서도 “행정시-읍면동 기능강화를 얘기하는데,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무부지사 역할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이 대변인실로 격상되면서 직제가 도지사 직속으로 바뀐다. 정무기능이 없는 정무부지사가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는 “원 지사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제주가 커지는 꿈’이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도청이 커지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다”며 “기구표를 봤을 때 도지사 직속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본부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청 많은 인원이 그만 뒀다. 서울본부라는 곳이 도지사 선거운동원을 양산하는 곳이냐”며 “도지사가 개방형 직위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사직한) 이들이 다시 도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0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수가 243명인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241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인력배치와 관련해서는 “민원처리가 가장 더딘 곳이 건축분야다. 이런 곳에 증원해야 한다”며 “업무심사분석실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업무감찰을 통해 일 열심히 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큰 틀에서 저희도 같은 생각이다.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 밑에 청렴혁신담당관을 둬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선거 이전부터 준비됐을 텐데, 공교롭게도 민선7기를 끌고갈 지사의 입맛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선거 때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한 분이 또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또 “사실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야 할 의회도 편치 않다. 지사와 의장이 협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7명 충원받으면서 241명과 빅딜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고 토로한 뒤 “왜 조직개편이 필요한지 도민을 설득시킬 논리가 빈약하다”고 말했다.

강성균 위원장(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손과 발은 없이 머리와 입만 큰 조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모든 게 도지사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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