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공직자 동원 도의원 무력화” 고향사랑 마을만들기 시책사업 재검토 주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고향사랑 마을만들기 시책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고향사항 마을만들기 시책사업은 마을만들기 발굴 단계에서부터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마을회와 협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7억2980만원이 편성됐다.

사업대상은 수산리, 한남리, 고산1리, 상모2리, 신산리, 창천리, 구남마을 등 7곳이다. 이번 추경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구남마을 소공원 연못정비 사업을 시실비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재원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고향사랑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것이냐’고 말문을 연 좌남수 의원은 “도의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안하고, 이제는 공직자까지 동원해서 도지사가 전부 생색내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들만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직한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도의원보다 지역의 문제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나. 분명히 말하는데 이 사업은 도의원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발끈했다.

좌 의원은 “모르는 게 있으면 43명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라. 도의원 공약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공직자들을 동원해 지역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좌 의원은 또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국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시장․군수들이 인맥을 총동원해 국비를 따왔는데, 지금은 주겠다고 하는 예산도 안받는 경우도 있다”며 “부서별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국비 70억원을 날린 경우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상시 감찰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 때는 감찰부서를 만들라”며 “비위감찰이 아니라 업무감찰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도 하고, 우대받는 행정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