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추경예산안 심사서 도본청-행정시-읍면동별 예산편차 지적

제주도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본청 위주로 편성, 최일선 행정을 펼치는 읍면동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도본청-행정시-읍면동 별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반영 비율을 들면서 “예산이 도본청 위주로 지나치게 편성된 것 아니냐.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이 실현되려면 읍면동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요구받은 예산은 5300억 정도, 이 가운데 3097억원이 반영됐다. 요구액 대비 반영비율은 58%다.

홍 의원은 “도본청의 경우 예산요구액의 86%가 반영된 반면 제주시는 25%, 서귀포시는 19.8%만 반영됐다.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읍면동 예산과 관련해 “43개 읍면동에서 204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은 고작 42억에 불과하다. 제주시로 좁히면 6억5000만원 정도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2곳은 예산이 삭감까지 됐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마을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자고 하는데, 읍면동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성균 위원장(애월읍,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요구와 관련해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은 95%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읍면동은 바로 주민들과 맞닿는 곳이다. 거의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본청 예산에는 인건비와 교육청 전출비 등 총괄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다”면서 “지적하는 뜻은 알겠다. 저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