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 불법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늘려잡은 390억원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5일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이 특별회계로 돼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하지만 예산을 굳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복권기금 132억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부서에 일반회계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사업회계를 설정하면서 지출도 정해져 있다"며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 13개 중에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집행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근거도 없는데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삭감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특별회계는 삭감해봐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다. 편법을 사용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항목은 될 수 있지만 세출할 수는 없다"며 "한마디로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오정훈 국장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반회계로 하도록 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당장 문제다. 이번에 넘어가면 다음에도 의회에서 승인 안해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충분히 지적한 사항을 예산부서에 알리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원철 위원장은 "오정훈 국장의 답변은 명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세출항목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은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당초 475억원을 편성했지만, 1회 추경에 390억원 많은 865억원으로 늘려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