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중앙정부 재정지원 명문화, 지방소비세 상향 논리개발 필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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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편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제출된 가운데 김태석 의장이 도내에서 걷히는 국세 증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등 세입안정화 기반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김태석 의장은 24일 오후 2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추경의 세출과 함께 세입의 안정화에도 도정의 지속적인 중앙협상 및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거둬들인 국세는 2조48억원으로, 2016년 1조5900억대와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4300억원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5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166조원에서 255조원으로 50% 증가한 전국평균 증가율과 비교하면 제주의 국세 징수액 증가속도가 10배 정도 빠른 셈이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이처럼 제주에서 걷히는 국세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제주도정이 세입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더 필요하다”며 “국세증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고, 지방소비세 상향 등의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및 양도세 등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세입안정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제주지역 국세증가에 따른 세입상황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면 향후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절벽 상황에 대한 대처 또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발빠른 대응과 논리개발을 주문했다.

지방분권 관련 일처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다.

김 의장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추진 방안과 관련해 “도지사 임기부터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등은 그간 제주사회가 지방자치의 완성과 분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는 사안들”이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들을 도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에 제출한 것은 민의의 공론화 없이 불필요한 혼란은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원희룡 지사가 보여준 협치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대한 진정성에 상반되는 도정행보”라고 규정한 뒤 행정체제 및 분권모델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의회와 협를 진행한 뒤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도 당부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진행해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의장은 “행정의 정의는 바로 예산에서 시작된다. 과거 우리의 예산은 관행과 악습으로 사회적 약자보다는 강자를 위해 사용되고, 반드시 필요한 곳보다 이미 충분한 곳을 향한 시절이 많았다”고 고해성사를 한 뒤 “도민주권 실현을 위해 탄생한 11대 의회는 이러한 관행과 악습을 극복해 사회적 약자와 반드시 필요한 곳을 먼저 챙기는 정의 실현에 앞정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3098억원이 증가한 5조3395억원, 도교육청 추경은 본예산에서 1025억원이 증가한 1조195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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