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 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행정시의 인력부족 문제는 외면한 채 도본청 조직 확대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많지만, 뒤늦게 의회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되고 ‘제주형 협치’로 포장되면서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도의회는 24일부터 8월2일까지 10일 회기로 제36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27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도본청 조직이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확대되고, 정원은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늘어난다. 국장 자리에 해당하는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직은 현재 22명에서 4개국 신설로 26명이 된다.

의회 조직도 민원홍보담당관(4급)을 신설해 현행 3담당관 체계가 4담당관 체계로 바뀐다. 4급 1명을 포함해 공무원 정원을 17명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의회사무처의 조직 확대는 지난 7월13일 열린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에 따라 의회의 조직개편안이 전면 수용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소통확대 △공직혁신 △공약실천 등 3가지에 방점을 찍은 ‘제주형 협치’ 조직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가 요구한 의회사무처 조직확대안도 전면 수용한 만큼 의회도 원안 처리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렸다.

문제는 의회다. 조직개편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수술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하지만 의회조직 개편안 처리와 맞물려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지난 362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행정시의 인력부족 문제는 외면한 채도본청 조직 확대에만 집중돼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도본청 조직이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현행보다 4국 10과가 확대된 반면 제주시 조직은 변동없이 현행체제로 유지되고, 서귀포시는 현재보다 1국 1과 신설에 그치고 있기 때문. 인력 문제도 늘어나는 정원 241명 중에서 행정시는 89명(제주시 58명, 서귀포시 31명)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노동 자체가 실종했다”며 ‘일자리 노동정책관’ 신설 공약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고위직을 수반한 부서 신설에 대해 ‘옥상옥’, ‘위인설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 정원 증원(241명) 문제는 도민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현미경 검증이 필요한 데 자칫 의회 조직개편과 맞물려 ‘빅딜’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실제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6300억원으로, 2012년의 3944억원보다 60% 증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낭비적 요소의 군살이 있으면 과감히 도려내는 역할을 의회가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의회 스스로 의회 인사․조직권 독립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평가를 일찌감치 내려버림으로써 심사하는데 입지를 좁혀버린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363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