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제주농업 현실 외면, 불합리한 정부시책 편승” 공모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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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것에 대한 농민운동가 출신인 허창옥 의원이 “제주농업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정부시책에 편승하고 있다”며 공모 철회를 촉구했다.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19일 오전에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율발언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신청의 부적절성을 집중 제기했다. 허 의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을 역임한 농민운동가 출신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식품 부문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최첨단 시설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막연한 사업목표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많은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이 ‘농업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을 쏟아지고 있다”며 “제주농업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정부시책에 편승해 공모에 참여한 제주도정의 농업철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섬지역인 제주의 고질적인 유통문제나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이 없이 생산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비 경합 품목을 재배하겠다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재배품목의 중복이나 농산물의 대체효과로 인해 기존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모에 참여하기까지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도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농업인과 농업현안이 빠진 정부의 농업정책과 이에 호응하고 있는 제주도 농정당국의 모습을 보면서 도의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실망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제주농업의 고질적 문제인 경영비 감소와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비용의 기반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업인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쉽게 접근해 해결해 주는 것이 스마트 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이번 사업신청은 철회돼야 한다”며 “철회가 안된다면 성난 민심의 행보가 어디를 향할지 알 수가 없다. 제주농업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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