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원희룡 지사에게 “9월 추석 전까지 도민보고”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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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 의원. ⓒ제주의소리
초선인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도정을 향해 “‘협치’를 빌미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도의회로 떠넘기려 하지 말라”는 강단을 보였다.

정민구 의원은 19일 오전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2020년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안 찬․반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해 9월 추석 전까지 도민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정민구 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2005년 7월에 실시됐던 계층구조 개편(점진안 vs 혁신안) 주민투표 때 점진안 측 대표였다.

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이 피로감을 넘어 체증까지 느끼는 현안 중의 현안”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단순 계획이 아니라 의지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지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원희룡 지사에게 “2020년 4월15일을 디데이로 대안 검토, 도민 여론 수렴, 주민투표 요청 등의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약속한대로 올해 9월 추석 전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치’를 빌미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의회로 떠넘기려 하지 말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주체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라며 “도와 의회의 협치와 협력은 좋다. 그러나 엄연히 각자의 몫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그 간 논의됐던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종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이끌어 나갈 당사자는 의회가 될 수 없다”며 “협치를 빌미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의회로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하나다. 제주도민이 자신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담당할 시장을 스스로 선출할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감당해온 손실이 너무 크다”며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행정시장을 시민의 통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시장 문제점을 열거한 뒤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2년 후 잘못된 과거를 교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원희룡 도정이 적극 노력해줄 것”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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