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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관함식 반대’ 결의안 채택 보류…“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강정마을은 쑥대밭”

제주도의회가 ‘강정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시점을 미뤘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제주를 찾아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등 최종 여론점검에 나서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최장소 확정을 미룰수록 강정마을은 또 다시 국제관함식 개최 찬․반으로 나뉘면서 11년간 지속되어온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362회 제2차 본회의에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태석 의장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강정마을회의 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상정하겠다”며 상정보류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이상봉 의원(대표발의) 외에 강정마을을 지역구로 둔 임상필 의원, 정민구, 홍명환, 강철남, 현길호, 좌남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43명 의원 모두 찬성 서명을 해, 상정하기만 하면 채택하는 건 시간문제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강정마을회가 마을총회를 통해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이러한 군사적 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제관함식 유치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은 당초 제시한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화합이 목적이라면 마을의 (반대) 결정에 동의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국제관함식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제관함식 개최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번 국제관함식 개최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오로지 해군 중심의 항만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관함식 개최로 민군복항협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군항으로서만 기능하게 된다면 이는 당초 해군과 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강정마을과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유치 강행을 중단할 것”과 함께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8일 제주를 찾아 원희룡 도지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강우일 주교, 강정마을회 전․현직 임원들과 잇달아 만나 관함식 제주개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수석과의 면담이 끝난 뒤 강정마을회는 총회 재개최 여부를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찬․반 의견이 분분해 총회가 개최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철 전 마을회장은 “지난 3월30일 임시총회에서 관함식 반대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참석해 갈등해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지만,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자칫 해군기지 유치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10년 넘게 고통을 겪은 강정마을회가 국제관함식 개최 문제로 또 다시 갈등이 증폭되지나 않을까하는 도민사회의 우려에 청와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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