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소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주공항 인근에 50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를 포함한 제주 웰컴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오락가락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은 16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도지사의 말바꾸기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 택지개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안창남 의원은 “업무보고에 소규모 택비개발 부분이 빠졌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를 통해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 사업성이 안나와서 보류됐다. 앞으로 주거종합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는 택지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행정시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목표에 따라 행정시가 한 것이다. 도민들을 호도하지 말라”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T/F 구성하고, 과업지시를 명확히 해서 용역을 진행하던지 말던지 해야했다. 절차도 잘못됐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양문 국장이 “양 행정시에서 14개소를 대상으로 검토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리자, 안 의원은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말이냐, 말겠다는 말이냐”라고 추궁했고, 이 국장은 “추진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평수로 치면 48만평 규모로, 여기에 5천세대 규모의 주거지구가 계획됐다”면서 “도시계획의 기본은 도시와 도시는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런데 노형․연동이 이미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 곳인데, 다시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교통유발을 심화시킬 것이다. 대단히 문제 있는 개발”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개발컨셉트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개발’을 제시하면서 다호마을 주민들을 이주해 5천세대 주택단지 건립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양문 국장은 “처음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다호마을에서 빼달라고 했다. 이후 용역진이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이주대책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빼달라고 하면 빼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소규모 택지개발은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택가격 급증에 따른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이러한 소규모 택지개발은 유야무야시키면서,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