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녹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제주시 연동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제주시에 정책 건의를 하고 싶다. 도시공원일몰제 문제가 시끄럽다. 제주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 등 계획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제주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예상 소요 예산이 너무 커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지정됐다. 

도시공원 부지 대부분은 사유지며,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도시공원으로서 지위를 잃게 된다. 

지난해 기준 제주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은 709만5491㎡이며, 이중 349만2821㎡가 일몰제 대상 면적이다. 서귀포시도 전체 도시공원 부지 282만567㎡ 중 119만5993㎡가 일몰제 대상으로, 제주도 전체적 도시공원 중 47%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강철남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나 공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 마을회관 등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미래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녹지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시도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집중해달라”고 요구하자 고 직무대리는 “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