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 일방추진 및 자연녹지지역 난개발에 ‘경고음’
의원들에게는 선제적 대응능력․전문성․갈등조정능력 등 3가지 덕목 요구

제11대 제주도의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태석 의장이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협치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염려스럽다”는 경고음을 보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은 진정으로 도정이 의회뿐 아니라 도민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가 증명되는 만큼 협치의 제도화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일 현행 ‘13국 51과’를 ‘17국 60과’로 4개 국 9개 과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자치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절차적 문제가발생하고 있고, 옥상옥 부서 설치 논란과 인구 밀집 읍면동지역에 대한 대동제 성격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차원의 인사․조직권 운용 등 협치의 진정성과 실천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건넸다.

김 의장은 난개발에 대해 ‘도시외곽 녹지공간을 잠식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도시 전체의 효율성까지 떨어뜨리는 개발’이라고 정의한 뒤 “지금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개인이 취하고, 사회적 비용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겨지는 것”이라며 “자연녹지지역 지정 취지와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가 의회와의 협치 차원에서 제안한 ‘행정시장 추천’과 관련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지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선례도 없고, 제도가 미비할뿐더러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추천하기 어렵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선거공신 임용과 회전문 인사는 지양해 달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원 지사가 전날(10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의원 공약도 100% 챙기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말보다는 제도와 규정에 따른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거듭 협치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11대 의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문제의 시작과 해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11대 의회는 현장을 중시하면서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료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품어야 할 3가지 덕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려 우리 제주에 울리는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과 변화의 흐름을 꿰뚫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꾸준한 연찬과 자기계발을 주문했다.

또 현안을 보는 눈도 한단계 높일 것과 함께 도민사회 갈등해결을 위해 얽히고설켜 있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정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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