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주-서귀포시장 도의회에 추천 요구...도의회 "인사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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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행정시장 인선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정당 등에 추천을 요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협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추천권 행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지만 도민의 뜻을 반영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해 인사권 행사를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저의 제안에 대해 도의회도 긍정적으로 공감했고, 논의를 진행해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임명까지 최소 50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추천과 별도로 공모 절차는 진행하겠다"며 "공고가 시작되더라도 특정한 사람을 놓고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나 각 정당, 도민사회에서 추천 또는 의견제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주도의회와 정당 등에 행정시장 인사 추천을 공식 제안한 것이지만, 도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여서 사실상 민주당에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행정시장 추천에 대해선 구체성이 없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회 수장인 김태석 의장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행정시장 인선과 관련해 지사께서 추천을 요청했는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천할 수 있느냐"며 "만약 추천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응모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다소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행정시장 추천제가 시스템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해 운영위원장과 제주도 기조실장이 협의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김 의장은 "원 지사의 제안은 협치의 중대한 첫 발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깜짝 제안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얘기해야 진정성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경학 의원은 "지사께서 의회에 행정시장을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의 추천을 요청했다기 보다는 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추천하는 게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의회와 제주도는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하는데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가 적절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어쨌든 지사가 행정시장 인사를 위해 폭넓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인사추천을 위한 논의기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가 행정시장 인사 추천을 도의회에 요구했지만 공을 넘겨받은 의회는 협치를 위해 긍정평가를 내리면서도 인사추천은 완곡하게 거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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