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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의회 개원했지만 원구성 관련 소수정당 불만 속출…정의당 “상임위 일방결정 유감”

제11대 제주도의회가 4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지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곳곳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 협상을 벌여온 보수성향 의원 5명으로 구성된 ‘희망제주’가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한 데 이어 최초로 의회에 진출한 정의당 제주도당도 4일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11대 의회가 개원하고 의원별 상임위원회가 배정되고 있지만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은 이번 6.13지방선거 정당투표에서 11.8%를 득표해 비례대표로 1명(고은실)이 11대 의회에 입성했다. 진보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입성한 건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고은실 의원은 자타공인 사회복지전문가다. 본인이 지체장애인 당사자로, 평생을 장애 및 사회복지 운동에 전념해왔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당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지만, 교육위원회 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장애인으로서 평생을 장애 및 사회복지운동을 한 전문가가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됐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원했지만, 김태석 의장이 일방적으로 교육위원회로 배정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아침까지 면담을 요구하고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태석 의장도 ‘고은실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육위로 변경된 특별한 사유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김태석 의장은 선출 후 ‘의회민주주를 완성시키는 제도개선을 이루겠다’, ‘제왕적 도지사를 확실하게 견제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개원하고 첫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의회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을 등에 업고 당선된 도의회 의장이 소수정당 단 1명의 의원배정을 묵살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이어 “소통과 협치는 행정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에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제왕적 도지사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며 “11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많은 도민들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대해 우려해 왔었다. 안타깝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태석 의장을 향해 “제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스스로 ‘제왕적 도의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의당과 도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장을 보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뺀 △의회운영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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